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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

  • 남극은 1819년 영국의 윌리엄 스미스가 남극 리빙스톤 섬과 남쉐틀랜드 군도를 발견하면서 인류에게 알려져, 이후 물개와 고래잡이의 무대가 되었는데 간간이 각국의 소규모 탐사만이 이어졌고, 7개국이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 2차대전 이후엔 미국이 대규모 탐사로 남극의 전 해안선을 밝혔다.
  • 개인별, 국가별로 이뤄지던 남극활동은 1957~1958년에 수행된 국제공동 연구사업을 거치며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국제지구물리의 해(IGY :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기간 중에 12개국이 67개의 남극기지를 설치하고 5,000여명의 과학자를 파견하였는데, 이 때 남극에 관한 많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 이에 1958년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가 설립되어 국가간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국제공동협력이 남극연구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영토권 등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다.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남극연구에 큰 공헌을 한 미국, 러시아는 영토권을 주장하지도 타국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러시아는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59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 12개국이 모여,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의 자유보장, 영토권 주장의 유예를 명시한 남극조약에 서명하였다.
  • 조약 운영의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는데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이라 하며 이들 국가들만이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1989년 10월 18일, 23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격을 획득하였다.
  • 남극조약에는 현재 12개 서명국과 추후 가입된 41개국을 합쳐 총 5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남극조약 로고 1995년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 회의 모습

  • 전문 – 각 체약국명과 조약의 취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련, 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이상 영문알파벳순)의 정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 지식에 대한 실질 공헌을 확인하고, 국제 지구물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서의 과학 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기초를 확립함이 과학상의 이익과 전 인류의 진보에 따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또한 남극지역을 오직 평화목적에만 이용하는 것과 또 남극지역에 있어서 국제간의 평화를 계속함을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UN) 헌장에 게시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이하 14개 조문 표현)

1. 남극지역의 평화적 목적의 과학연구만 허용, 이를 위한 군사지원 이외에 군사행위 금지
2. 과학조사의 자유보장과 국제협력 지속
3. 과학 활동의 정보교환과 과학자 교류와 과학 관측/결과의 교환과 자유로운 이용
4. 남극지역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영유권 주장의 동결
5. 핵폭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금지
6. 조약의 적용 지역(남위 60°이남의 모든 빙원을 포함한 지역) 명시
7. 남극의 모든 지역과 타국기지에 대한 완전한 자유 사찰 허용
8. 사찰요원과 교류과학자에 대한 재판권 소재 명시
9. 남극조약협의회의와 협의당사국 권한 설명
10. UN헌장 준수의무 명기
11. 체약국간 분쟁해결의 평화스러운 협의
12.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조약을 수정하고 개정 가능성 명시
13. 조약의 비준과 가입절차
14. 조약의 정문(영, 불, 노, 스페인어) 작성

각국 깃발을 뒤로 한 회의 모습 제2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는 앤공주

  • 협의당사국의 전권 운영: 29개국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들 간에 매년 협의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s, ATCMs)를 개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 전원합의제 채택: 남극조약 관련회의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원합의제를 채택한다.
  •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 : http://www.ats.aq

회의장 전경

가입국 현황

구분 가입 분류 국가명 비 고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29개국)
원초서명국
(12개국)
영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뉴질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유권 주장
7개국
미국, 러시아 영유권 유보
2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영유권 비주장
3개국
추후
취득국
(17개국)
폴란드, 독일, 브라질, 인도, 우루과이, 중국, 이태리, 한국, 스페인, 스웨덴, 페루, 핀란드, 네덜란드, 에콰도르,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비협의
당사국
(24개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루마니아, 파푸아뉴기니, 헝가리, 쿠바, 그리스, 북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과테말라, 터키,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모나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아이슬란드, 몽골  

 

남극조약 가입국 국기들